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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042 부당노동행위한 회사 관련자 노조 및 조합원 입힌 손해 배상책임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5-16
1037 불법쟁의행위 노조나 근로자 배상책임 지는 배상액 범위 고용노동부 2019-11-15
1022 노조지회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 선출방법(노조법16조2항) 고용노동부 2019-08-19
1019 수인업무 한계 벗어난 쟁의행위 업무와 시설관리권 침해 금지가처분 인정 고용노동부 2021-04-01
1012 노조가 노조탈퇴서 수취 거절시 사용자 조합비 공제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6-20
1002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고용노동부 2019-05-08
997 고등교육법상 교원신분 대학강사의 조합원 자격(적극)<고유 1227> 고용노동부 2019-09-23
976 쟁의행위 태양 사회적 정당성 결여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인용 고용노동부 2020-11-09
972 노조위원장이 노조규약상 총회부결된 단협안 직권조인한 행위 불법행위 해당 고용노동부 2021-02-17
967 복수노조 개별교섭중 특정노조 체결 단협 해당노조원만 금품지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4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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