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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345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-06-09
202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5-27
200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2019-10-10
1975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1-01-06
1848 폭력시위 주도 손해배상금 다액 사정만 소제기 권리남용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(소극) 대법원 2020-08-27
1484 쟁의행위가 업무방해 해당하는 경우, 업무방해죄 실현과 밀접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행위 방조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9-16
1394 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회사 노조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18
1346 (쟁의행위) 불법쟁의행위 노조간부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울산지방법원 2021-05-14
1037 불법쟁의행위 노조나 근로자 배상책임 지는 배상액 범위 고용노동부 2019-11-15
1019 수인업무 한계 벗어난 쟁의행위 업무와 시설관리권 침해 금지가처분 인정 고용노동부 2021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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