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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74 (징계)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(소극),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(적극) 대법원 2021-11-25
1626 (부당노동행위)제2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기 위해 제3노조 설립 지시한 임원과 설립과정 핵심 역할 수행직원 유죄 광주지방법원 2021-09-14
1559 (부당노동행위)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승무지시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07
1529 (부당노동행위) 계약기간 만료 통보, 차고지 입차지시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1-01-20
1465 (부당노동행위)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는 단교 의무 부담 사용자, 단교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2
1425 (부당노동행위)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무쟁의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<3F> 대법원 2021-08-19
1407 (부당노동행위)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근로자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6-07
1273 (부당노동행위)정리해고 요건 미달로 부당해고이나 해고대상자 대부분 조합원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5
1269 (부당노동행위)쟁의기간중 조합원 일부 안전보건교육 실시행위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4-22
1200 (부당노동행위)학교법인이 노조에 복지공제조합 무상제공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(소극) 부산고등법원 2021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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