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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17 (노조설립)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헌법 및 노조법 규정한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1-08-26
852 대리급 이상 직원 조합원노조 노조법2조4호 요건 갖추지 못한 노조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2
829 이중가입금지원칙 위배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통지 권리남용 고용노동부 2020-07-17
793 노조설립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25
575 (노조설립신고반려)전국교수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위법 고용노동부 2020-08-20
538 (전교조)노조법시행령9조 헌법상법률유보원칙위반무효<4F> 고용노동부 2020-09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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