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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485 위법한 우선·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2022-08-07
214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-06-17
2135 단체협약상 "근무정년은 만 60세로,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"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"만 55세"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2022-03-11
2040 단체협약 내용 중 ‘취업규칙 변경 절차’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3-22
1877 단협중 회사상대소송제기자 성과급90%감액지급 격려금 미지급 규정 무효 대구지방법원 2019-07-10
1643 (단체협약) 성과금 산정기준 운송수입금액 설정 기준금액 미납 택시기사 징계처분 동의한다는 단협 규정 무효 서울행정법원 2021-10-14
1465 (부당노동행위)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는 단교 의무 부담 사용자, 단교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2
1339 (차별적처우)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03
1320 (단체협약/근로계약)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-05-27
1104 최저임금 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 무효 고용노동부 2019-07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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