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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
법제처 25-0134		 2025-05-07
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결례
여성고용정책과-1234		 2025-04-10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재결례
법제처 24-0835		 2024-12-10
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재결례
법제처 24-0660		 2024-11-04
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재결례
법제처 24-0778		 2024-11-04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재결례
법제처 24-0700		 2024-10-29
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4237		 2022-12-28
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3523		 2022-11-11
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
고용차별개선과-1746		 2022-08-03
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948		 2022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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