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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절이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. 재결례
임금근로시간정책과-956		 2026-04-14
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1108		 2026-03-24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재결례
여성고용정책과-003		 2025-09-30
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
법제처 25-0642		 2025-09-15
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재결례
여성고용정책과-3138		 2025-08-29
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
법제처 25-0134		 2025-05-07
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결례
여성고용정책과-1234		 2025-04-10
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,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,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
고용차별개선과-654		 2025-04-10
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재결례
법제처 24-0835		 2024-12-10
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재결례
법제처 24-0660		 2024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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