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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75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0-06-11
1499 (노조법상 근로자)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 체결 카마스터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523,623> 대법원 2019-06-13
1207 (노조법상근로자/복수노조)위수탁 운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,복수노조 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인정 고용노동부 2019-04-26
1110 (노조법상 근로자)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중노위 재심결정 적법(적극)<고유887> 고용노동부 2020-09-24
887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1110> 고용노동부 2019-11-15
852 대리급 이상 직원 조합원노조 노조법2조4호 요건 갖추지 못한 노조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2
646 철도역내 매장용역계약체결 매장관리 물품판매매장운영자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2-14
477 (학습지교사) 위탁사업자계약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2
430 (근로자성) 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근로자인지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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