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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200 (부당노동행위)학교법인이 노조에 복지공제조합 무상제공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(소극) 부산고등법원 2021-05-12
1178 (부당노동행위) 교섭결렬 직후 노조대표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2-14
1168 2021.7.6.시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(2021년7월 버전)<고유777> 고용노동부 2021-07-06
116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+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고용노동부 2021-07-05
1160 2021.7.6. 시행 개정 공무원, 교원 노조법령 설명자료(7월 버전)<고유653> 고용노동부 2021-07-05
1115 2021.7.6.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,공무원노조법,교원노조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1-06-22
1110 (노조법상 근로자)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중노위 재심결정 적법(적극)<고유887> 고용노동부 2020-09-24
1104 최저임금 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 무효 고용노동부 2019-07-24
1099 공통직과 생산직 임금인상률 다른 임금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원회 2019-05-17
1073 노동조합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관서류 형식 고용노동부 2019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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