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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52 (복수노조)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노동위 2021-03-22
1346 (쟁의행위) 불법쟁의행위 노조간부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울산지방법원 2021-05-14
1339 (차별적처우)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03
1320 (단체협약/근로계약)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-05-27
1275 방송사 대표및 임원 노조파업기간 정보콘텐츠실장 불법행위 묵인 조장 임무위배행위 손해배상 고용노동부 2021-05-27
1273 (부당노동행위)정리해고 요건 미달로 부당해고이나 해고대상자 대부분 조합원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5
1269 (부당노동행위)쟁의기간중 조합원 일부 안전보건교육 실시행위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4-22
1239 (과반수노조)노동위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단계에서도 과반수노조 확인 되면 적극적 결정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2-18
1227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위법(적극)<고유997> 고용노동부 2020-08-20
1207 (노조법상근로자/복수노조)위수탁 운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,복수노조 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인정 고용노동부 2019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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