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고용노동부 > 노사관계/노사협의회
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84 쟁의행위가 업무방해 해당하는 경우, 업무방해죄 실현과 밀접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행위 방조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9-16
1465 (부당노동행위)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는 단교 의무 부담 사용자, 단교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2
1435 (교섭단위분리)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존재 교섭단위분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7
1434 (교섭단위분리)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부존재 교섭단위분리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7-02
1432 (공정대표의무)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,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9
1425 (부당노동행위)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무쟁의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<3F> 대법원 2021-08-19
1417 (노조설립)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헌법 및 노조법 규정한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1-08-26
1407 (부당노동행위)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근로자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6-07
1394 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회사 노조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18
1363 (갱신기대권)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(적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21-03-30
  1  /  2  /  3  /  4  / 5 /  6  /  7  /  8  /  9  /  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