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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35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 경찰의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 집회의 자유 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(소극) 대법원 2021-10-28
1629 (단체교섭)단협 체결 후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여받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(인용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9-03
1626 (부당노동행위)제2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기 위해 제3노조 설립 지시한 임원과 설립과정 핵심 역할 수행직원 유죄 광주지방법원 2021-09-14
1602 (쟁의행위)"어용","앞잡이"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, 피켓 등 장기간 대로변 게시행위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 위배행위(적극) 대법원 2021-09-09
1599 (교섭단위분리)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-10-01
1572 (복수노조) 적법한 권한 없는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조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8-09-20
1559 (부당노동행위)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승무지시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07
1531 노조 상급단체 선택 관련 일부 허위 사실 포함된 글 작성게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(소극)<3F> 대법원 2021-09-30
1529 (부당노동행위) 계약기간 만료 통보, 차고지 입차지시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1-01-20
1499 (노조법상 근로자)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 체결 카마스터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523,623> 대법원 2019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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