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고용노동부 > 노사관계/노사협의회
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974 "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"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21-05-06
19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은? 고용노동부 2019-11-28
1900 국가공무원법66조1항 위헌확인(소극) 헌법재판소 2020-04-23
1877 단협중 회사상대소송제기자 성과급90%감액지급 격려금 미지급 규정 무효 대구지방법원 2019-07-10
1857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20-11-19
1848 폭력시위 주도 손해배상금 다액 사정만 소제기 권리남용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(소극) 대법원 2020-08-27
1715 (교섭단위분리)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11-12
1710 (공정대표의무)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에 임금협약 붙임자료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(적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0-10-07
1674 (징계)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(소극),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(적극) 대법원 2021-11-25
1643 (단체협약) 성과금 산정기준 운송수입금액 설정 기준금액 미납 택시기사 징계처분 동의한다는 단협 규정 무효 서울행정법원 2021-10-14
  1  /  2  / 3 /  4  /  5  /  6  /  7  /  8  /  9  /  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