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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75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0-06-11
2051 2020년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<고유963> 고용노동부 2022-03-25
2040 단체협약 내용 중 ‘취업규칙 변경 절차’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3-22
2035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6-24
203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4-23
202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5-27
2010 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,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7-17
200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고용노동부 2019-10-10
1979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21-09-14
1975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1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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