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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79 (부당노동행위) 부당노동행위 법인 벌금형 위헌 헌재결정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78 (쟁의행위) 용역업체 노조 점거행위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 재산권등 권리와 조화여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7 (학습지교사) 위탁사업자계약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2
476 (교육공무원)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위헌 헌재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30 (근로자성) 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근로자인지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8-26
306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 공식입장 고용노동부 2020-10-29
142 2013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고용노동부 2013-02
38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-05
28 2013년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+복수노조이후회시사례<2 F> 고용노동부 2013-07
27 2013년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고용노동부 2013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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