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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19 (부당노동행위) <노조한다면 특단조치>부당노동행위의사 인정(소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1-08
518 (조합원제명) 직장내 성희롱 등 이유 노조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30
516 (부당노동행위) 불법적 부당노동행위 자문 회사자금 컨설팅비용 지급행위 업무상 배임죄(적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5-14
505 (노조법상 근로자) 택배연대노조가 위수탁계약체결 택배집배점주 상대 단체교섭요구 노조법상 근로자B(적극)<고유번호 504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24
504 (노조법상 근로자) 택배연대노조가 위수탁계약체결 택배집배점주 상대 단체교섭요구 노조법상 근로자A(적극)<고유번호 505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24
502 (공정대표의무) 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찬반투표절차상 소수노조 미설명 미의견수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위반(적극)<고유번호 501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10-29
501 (공정대표의무) 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찬반투표절차상 소수노조 찬반의사 불고려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위반(소극)<3 F><고유번호 502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10-29
485 (부당노동행위) 복수노조사업장 회사가 특정노조조합원만 승진누락 등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04
481 (부당노동행위)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장 보육교사 노조 탈퇴 권고협조요청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9
480 (부당노동행위) 노조간부 승진배제 부당노동행위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20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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