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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50 (부당노동행위)복수노조 상황 한 노조에게 내부전산망 가입 홍보 회수요구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9
549 (부당노동행위)복수노조 단체교섭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 근로조건 차이발생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6-26
548 (부당노동행위)비노조경영방침 체계적 노조 대응활동 부당노동행위성립(소극)<고유520> 고용노동부 2020-08-20
545 (단협특별조항)단협상 산재유족 특별조항 유효성(적극)<3F> 고용노동부 2020-08-27
544 (부당노동행위)노조 배임의혹 고발 및 기자회견 명예훼손 등 징계정당성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6-05
538 (전교조)노조법시행령9조 헌법상법률유보원칙위반무효<4F> 고용노동부 2020-09-03
523 (부당노동행위) 자동차회사 대리점소속 카마스터 노조활동중 자동차판매용역계약해지통보 부당노동행위성립(적극) <고유 1499> 고용노동부 2020-10-16
522 (출차방해정당성) 위수탁계약기사 타지역 직영택배기사 대체배송차량 출차 방해 정당성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15
521 (쟁의행위정당성) 중노위 조정절차 완료전 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영향(소극)<2 F> 고용노동부 2020-10-15
520 (부당노동행위) 비노조경영방침 체계적 노조 대응활동 부당노동행위 성립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2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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