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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638 노조위원장 회사대표ID와 비번으로 무단접속 노조대응자료파일취득 기자회견문 첨부 배포 비밀누설혐의 유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1
630 노조원 회사소유도로 바닥 폐인트 경영진 비난 문구 기재 재물손괴죄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7
623 (부당노동행위)자동차회사 대리점주 소속 카마스터 노조간부활동중 용역계약해지통보 부당노동행위(적극)<고유901, 1499> 고용노동부 2020-01-17
597 (쟁의행위정당성)통운 대리점 위수탁계약택배기사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 배송업무 방해 정당(적극) <고유 868,962번> 고용노동부 2020-09-09
594 (단협위반금지가처분)단협상 절차 노조합의없이 공장해외이전절차 진행 단협위반금지가처분사유 해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22
586 공공기관 시설관리청소용역업체 노조 대체근로자투입저지 업무방해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9-03
581 (쟁의행위정당성)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 쟁의행위 정당(적극) <3F> 고용노동부 2020-07-09
577 (노조상급단체간부출입)노조상급단체 소속 간부 산안법위반사실 증거수집 목적 사업장출입(무죄)<3F> 고용노동부 2020-07-29
575 (노조설립신고반려)전국교수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위법 고용노동부 2020-08-20
574 (조합원지위)과장급이상 직원 노조지회 가입승인거부 정당성(소극)<2F> 고용노동부 2020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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