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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관계/노사협의회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64 노조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 업무량 가중 시 업무 수행 근로자 격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6-05
857 노조지회 운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단결권 침해 손해 위자료 배상책임 고용노동부 2020-12-24
852 대리급 이상 직원 조합원노조 노조법2조4호 요건 갖추지 못한 노조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2
847 (부당노동행위)노조와해전략 수립실행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조법 위반 유죄<고유953> 고용노동부 2020-11-26
845 노동조합비로 개인빚 갚거나 생활비 등 사용 업무상 횡령 유죄<고유784> 고용노동부 2021-01-13
829 이중가입금지원칙 위배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통지 권리남용 고용노동부 2020-07-17
828 교섭단위 분리결정 받지 아니하고 개별교섭 진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해당자 고용노동부 2020-11-13
827 수인의무 한계 벗어난 쟁의행위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구성 고용노동부 2020-12-03
826 (쟁의행위)자신의 몸을 쇠사슬 묶고 60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업무방해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9-24
812 청소위탁수행 용역업체 근로자 로비 집회 개최 집회금지가처분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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