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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18 (근로시간)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종사 근로자 근기법 제63조 제1호 해당여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06
417 (근로계약) 채용과정 중요착오 이유 근로계약 취소가능여부(적극)<2 F><고유번호 393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3-31
416 (통상임금)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총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<2 F> 고용노동부 2020-01-22
415 (근로자성)국립대학시간강사/근로자성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7-14
414 (통상임금)공공기관 내부평가급 당해연도 통상임금 포함여부(소극)(고유번호 391번 참조)<3 F> 고용노동부 2020-06-11
413 (해고) 재심판정 절차상 위법 재심판정 취소사유인지 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23
412 (해고) 아파트관리소장 카카오톡 근무종료 근기법 제27조 위반인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23
411 (해고) 백화점 판매매니저 계약기간만료 등 계약종료통지가 정당해고인지(소극) <384,385번> 고용노동부 2020-01-16
410 (근로자성) 헬스클럽소속 골프강사/근로자성(소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5-08
409 (통상임금) 출근율 좌우 기말수당 통상임금포함여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1-16
71  /  72  /  73  /  74  / 75 /  76  /  77  /  78  /  79  /  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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