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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231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한 예규<2F> 고용노동부 2022-05-12
214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-06-17
2139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-03-10
1985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1-12-10
1979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21-09-14
1899 징계 정보 중 "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의 해석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1-11-10
1883 정당한 연차 산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기관사에게 경고처분은 부당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19-05-30
1872 이전 직장 비위사건 연루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9-06-20
1864 장인 청탁 부정하게 서류전형 합격 인턴 채용된 자 징계처분 징계권자 재량권 남용여부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9-25
1853 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결과 취소 교육청 제기 부적합 울산지방법원 2020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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