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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60 (해고예고수당) 사직종용 해고예고수당 수령후 합의서작성거부시 근로관계합의종료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1
459 (일실수입) 지붕잇기공 추락 골절상 가동연한 60세 단정 일실수입산정 적정한지 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58 (파면처분) 외고 영어교사 영어시험지 유출 파면처분 재량권 범위인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8
457 (휴일근로수당) 시내버스운전기사 안전교육 비번일 실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56 (성과상여금) 공무원 징계처분 무효취소시 성과상여금 지급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1-16
455 (통상임금)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포함 신의칙위반 판례(3) <2 F><고유번호 453,454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09
454 (통상임금)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포함 신의칙위반 판례(2) <6 F><고유번호 453,455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09
453 (통상임금)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포함 신의칙위반 판례(1) <3 F> <고유번호 454,455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52 (통상임금) 통상임금재산정 신의칙항변 배척 판례(2)<3 F><451,638번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51 (통상임금) 통상임금재산정 신의칙항변 배척 판례(1)<2 F> <고유번호 452,638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19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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