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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960 근로자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9 외주용역업체 변경 새로운 용역업체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시 부당해고(적극) <고유 1306>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8 근기법제23조제2항 위반여부(부분휴업,시용관계)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7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(적극)(2F) <고유 1539>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5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이 엄격평가기준 설정 자의적 기준 등 심사절차시 객관적 정당성 상실 고용노동부 2021-02-10
954 시간강사료 전업 비전업 차등지급 부당한 차별적 처우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3-14
950 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선박 사상업무 취부업무 근로자 파견관계(소극)<494번> 고용노동부 2021-01-13
949 단협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비가입 대상 연봉제직원 무효 주장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2-05
948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2-31
939 2021.4.29 본회의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고용노동부 2021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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