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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980 총근무기간 동일 사업주 지시 동일장소 동일업무 수행시 형식상 사업체명 변경 근로관계 단절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2
979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 명령으로 자가격리시 휴업수당 지급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7-24
978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적용(소극)<399> 고용노동부 2019-11-14
975 운전기사 사용사업주 회사분할로 신설회사 파견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파견근로 기산점 고용노동부 2021-02-05
974 고령자고용법19조 시행전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인사발령 부당해고(소극) 고용노동부 2018-11-29
973 노동위원회 심판절차 참여 근로자위원 임의로 조사행위 심문회의 공개 절차상 위법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3-05
970 택시회사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합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회피의도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2-10
969 퇴직연금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 이자 발생 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2-19
965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개별근로자 동의절차 필요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18
964 회사 징계해고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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