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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025 대학의료원과 노조가 행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 유효기간(2)<고유797> 고용노동부 2021-04-15
1020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근거 근로감독관 계도 1년제 기간제 근로자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 <고유 1510> 고용노동부 2021-04-06
1015 공공연구기관 연구중 외부점검기간 동안 연구 중단 이유로 연구수당 부지급할 수 있는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14
1014 가죽구두 제조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 수행 근로자성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05
1010 통상임금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과 고정성의 의미 고용노동부 2020-08-20
1009 휴업기간중 상여금지급 묵시적 합의 관행 인정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1
100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고용노동부 2020-01-07
1005 제철공장협력업체 소속 원료의 하역공정,미분광조정공정 등의 업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<고유497,498> 고용노동부 2021-02-18
1004 해고예고 통보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7
1003 구치소 수용인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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