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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061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 출시(2021.6.9.) 고용노동부/근로복지공단 2021-06-07
1060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가 대체가능한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7-09
1055 격일제 근무 사업장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,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미제공 시 만근일수 산정 포함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3-16
1045 고용승계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1-12
1040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기법상 임금 해당여부(소극)<고유1920> 고용노동부 2020-05-08
1039 독거노인지원센터 생활관리사 갱신기대권 인정 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6-13
1038 채용청탁 등 관련 증거자료 불명확 직권면직 부당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19-05-20
1035 불가항력 아닌 원청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 휴업수당 지급의무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9-10
1034 회사규정 위반 협력사 주식 매수 면직처분 징계사유 인정 고용노동부/노동위 2019-07-31
1033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기사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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