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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196 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위력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로서 무형적 세력 해당 고용노동부 2019-09-09
1195 (징계)부서직원 전보내신을 부당 유도 종용, 기혼여성직원 부적절한 문자 전송 등 이유 견책처분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3-23
1194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 하수급인과 연대책임<고유 1260> 고용노동부 2021-07-08
1190 (근로자파견)자동차용엔진생산회사와 엔진조립업무 도급계약체결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7-08
1185 (해고)군법무관 무단결근 지각 반복 징계사유 인정되나 타 법무관 징계 비교시 해임처분 부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1
1184 (해고)부당한 대기발령 원인된 무단결근 징계해고 부당 고용노동부 2019-04-25
1181 자녀 유치원 졸업후 초등학교 입학까지, 입학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2-21
1180 (갱신기대권) 병원 취업 계약직 의사 갱신기대권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9
1179 (가동연한)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 65세 고용노동부 2019-04-03
1175 대학교 이사장 검찰고발 불법비리 주장 성명서 발표 교수 해임처분 부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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