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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250 2021.7.29.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시행령,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21-07-29
1249 (징계) 출석통지등 징계절차상 하자 치유되었다면 징계 정당 고용노동부 2021-07-09
1248 (징계) 택시회사 기준금 미달 징계사유 해당 양정과다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 미비로 승무정지 부당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2-05
1247 법원 송달료 5천여만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공무원 징역형 정당 고용노동부 2021-07-15
1245 근기법상 지연이자 적용제외사유 해당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7-21
1244 (이행강제금)노동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전 30일전까지 부과징수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7-08
1240 (근로감독) 네이버 특별근로감독결과, "직장 내 괴롭힘"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 2021-07-27
1235 (채용/해고) 채용담당직원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직원 면직(소극),근로계약 취소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31
1234 (통상임금) 복지포인트가 근기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<고유 1379> 고용노동부 2019-08-22
1230 환경미화원 등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적법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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