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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270 (징계)부하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8차례 부당 수령 경찰관 감봉1개월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3-25
1268 (전직전보) 근로자 의견 듣지않고 이루어진 전보 위법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2-05
1265 (해고) 사학비리와 교사부당해임 비판 현수막 게시 시민기자 손해배상 청구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3-19
1264 확정된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임금상당액 산정방법 다투면서 구제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7-23
1260 (건설업임금)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임금지급책임,근기법44조의2는 강행규정<고유1194> 고용노동부 2021-06-10
1259 (통상임금)지급일 당시 재직중 근로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2-28
1258 (연차)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<고유 1514> 고용노동부 2021-03-19
1255 (징계) 소방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에서 제외 고용노동부 2021-05-04
1254 (정규직전환기대권) 정규직전환기대권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1-05
1253 (평균임금)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 해당 <고유 1472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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