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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295 (근로자성)봉제공장 미싱사 등이 사업자등록 했어도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는 등 지휘감독 근기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24
1294 (대법원 판결관련 언론 보도)압구정 경비원 휴게시간 산안교육시간 근로시간 해당<고유998> 대법원보도자료 2021-08-11
1293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(소극) 대법원 2021-07-29
1290 2021.2.24.개정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지침 고용노동부 2021-08-10
1289 (해고)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(적극) 대법원 2021-07-29
1285 회사의 경영사장 근무하면서 개인업체 운영 회사기여 관리직 근로시간의 50% 소득도 50% 고용노동부 2021-02-03
1283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주요 Q & A 고용노동부 2021-08-09
1280 (근로시간휴일)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기준 고용노동부 2021-03-05
1279 (해고)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정년 이른 근로자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 받을 이익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6-18
1274 (연차)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2021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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