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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11 (근로자성)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근로자, 해고 구두 통보 부당 중앙노동위 2021-03-19
1310 (경영평가성과급) 한전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(적극)<고유 446,467-468,705,993,995,1197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5-20
1309 (차별적처우)경기도 공립 중고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제한 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<고유1308><2F> 대법원 2021-04-01
1308 (차별적처우) 수당지급 관해 서울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우 합리적 이유(적극)<고유1309><2F> 대법원 2021-02-04
1307 공동주택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<고유 1526> 고용노동부 2021-08-17
1306 (해고)원자력발전소 특수성 (청소)용역계약 고용승계규정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관행 승계거부는 부당해고(적극) <3F><고유 959> 대법원 2021-04-29
1305 (취업규칙)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된 근로자, 별도 취업규칙 없다면 일반직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<고유 932> 창원지방법원 2021-05-20
1302 공무원의 기간제근로자 서류 허위작성 인건비횡령 등 비위행위로 해임처분 정당 대구지방법원 2021-08-12
1300 (직장내괴롭힘)직장내괴롭힘 신고 피해근로자 다른 구내식당 전보발령 등 불이익처우 사업주 징역6월 집유2년 청주지방법원 2021-04-06
1299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 교사 교육감 해임처분 정당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1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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