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고용노동부 > 근로기준

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29 (갱신기대권)1년 계약기간 전문연구직 임용계약 체결 8개월 평정결과 E등급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부당 서울중앙지법 2021-06-04
1328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및 제44조제1호 위헌여부(소극) 헌법재판소 2021-03-25
1327 (해고) 버스기사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확인 징계해고 정당(적극) <2F> 수원고등법원 2021-04-08
1325 (통상임금) 특정시점 재직요건 정한 특별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(소극) 대구고등법원 2021-07-21
1324 허위서류 작성 인건비 횡령 비위행위 공무원 해임 정당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1-08-12
1320 (단체협약/근로계약)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-05-27
1319 (해고)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대외비 분류 정보자산 외부유출 징계해고 정당(적극)<고유2029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3-25
1318 (해고권남용불법)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광주지방법원 2021-06-01
1313 (전보)업무실적 미진 점장들 직책해제, 본부신설 TF팀 팀원 직급 전보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312 (전보)강사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 중앙노동위 2021-03-29
31  /  32  /  33  /  34  /  35  / 36 /  37  /  38  /  39  /  4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