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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44 (근로자성) 정수기설치 점검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성(적극)<고유783,1209> 대법원 2021-08-12
1341 근로시간 제도 관련 주요 Q&A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40 (정리해고) 해고가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 고용노동부/중노위 2021-03-18
1339 (차별적처우)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03
1338 (근로자성)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 근기법상 근로자<고유400> 대법원 2019-05-30
1335 (퇴직급여)성과급 종사월수는 성과급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연금일부정지처분 여부 결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2
1334 (갱신기대권) 법조윤리협의회 상근직 사무국장 관행과 신뢰상 갱신기대권 인정(적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25
1332 (고용의무이행)한전 시설용역업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자회사 전적 前 고용의무이행(적극)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-06-04
1331 감시단속적근로 종사하는 임신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5-13
1330 (근로자파견) 축협 및 조합장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받아 파견법 위반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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