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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65 (생리휴가)항공사가 승무원 생리휴가 신청 138차례 거절 유죄인정 벌금형<2F> 대법원 2021-04-08
1363 (갱신기대권)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(적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21-03-30
1355 (해고) 당연면직 정당한 사유 없고 당연면직 사유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2021-04-08
1354 (갱신기대권)병원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 통보 여러 사정상 정당한 갱신기대권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8-13
1353 (임용처분취소)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채용은 부정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-04-29
1350 상법제385조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1-08-19
1349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21-08-19
1348 (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)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400만원<고유1347> 대구서부지원 2020-02-13
1347 (직장내성희롱)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회사 및 가해자 공동손해배상 위자료 200만원<3F><고유1348> 대법원 2020-04-29
1345 (통상임금)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(적극) <고유 1458> 대법원 2021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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