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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91 (면직처분) 임용전 성범죄 유죄판결, 이를 부정 벌금납부와 유전자정보 채취 거부 수습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07-23
1388 (해고)업무상 재해 근로자 보호 위한 해고 제한 필요성 시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 대법원 2021-04-29
1385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1/2제한처분 사례에서 감액사유 제외되는 소속상관 직무상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384 임금 등 지급의무 존재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근기법36조,109조1항 위반죄 고의 인정여부(소극) 춘천지방법원 2021-07-06
1382 (취업규칙) 대학교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취업규칙, 불이익변경시 근로자동의 받아야 효력 부산고등법원 2021-08-25
1379 (통상임금) 복지포인트는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<고유 1234>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77 (근로자성)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1-08-26
1376 (징계절차) 업무담당자가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 회사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대법원 2021-08-26
1370 (퇴직급여) 퇴직금 관련 근기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제기후 피해근로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-03-11
1369 교통사고 발생 승무정지처분 후 동일 사유 징계해고 이중징계 해당 부당 고용노동부/중노위 2021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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