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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15 (해고) 여학생 신체 접촉 외모 관련 언어표현 기간제교사 정당 해고(적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28
1414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 자택대기 인사명령 가능여부(적극) 법제처 2021-09-08
1413 (갱신기대권)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강사 상대평가후 일정 하위비율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1-09-10
1405 (갱신기대권) 한예종 객원교수 최초1년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다음 두차례 갱신계약 체결후 재임용종료 갱신기대권 인정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4-24
1404 (해고)실질적 상시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채용내용취소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시 절차상 하자 부당해고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7-03
1399 (해고예고)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 적용(적극) 법제처 2021-09-08
1397 (통상임금) 울산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공단상대 각종수당과 지원금 중 일부 통상임금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1-07-22
1395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상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도 정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수당 지급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3-05
1393 (근로관계종료) 배달 아르바이트 10대 노동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-06-13
1392 (재직기간산입)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가능여부(적극) 광주지방법원제11민사부 2021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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