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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36 (통상임금)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 지급 청구 신의칙 위반(소극)<2F><고유1103> 대법원 2021-06-10
1429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정당한 기대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 부당해고 대법원 2021-06-03
1428 근기법55조2항 신설 규정 관공서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<고유 1440,1455> 고용노동부 2021-05-13
1427 (통상임금)재직중 직원만 지급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부분 통상임금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5-14
1425 (부당노동행위)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무쟁의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<3F> 대법원 2021-08-19
1424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 법제처 2021-08-25
1423 (근로시간)대학 국제어학원 강사 근로계약서상 주당 수업시간 강의 외 통상 수업에 필수 수반되는 추가 업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7-21
1422 (근로시간) 버스기사 운행 마친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8-12
1419 (평균임금) 성과급이 단협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포함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6-30
1418 (평균임금)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초 평균임금 해당(소극)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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