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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704 (징계) 대학 동기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특혜 준 공무원 견책3월 징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11-04
1699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 고용노동부 2021-12-09
1698 임금 인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거부하는 근로자 112 신고 사업장 퇴거는 부당해고<2F> 서울고등법원 2021-10-08
1695 (채용) 경력직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 임용 가능한 지 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19
1684 (해고) 제자인 아동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행위 한 초등교사 파면처분 정당(적극) 울산지방법원 2020-12-17
1683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나뭇가지로 때린 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, "살이 쪘다"는 발언 등 직장내 성희롱 해당 대법원 2021-11-25
1680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인 시내버스서비스성과이윤은 조례 등에 따라 지급제한 가능 대법원 2021-11-25
1679 (임금체불,반의사불벌)임금체불 사업주 징역형의 집행유예, 일부는 반의사불벌로 공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-10-28
1678 (최저임금)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서류 고용노동부 2020-03-18
1674 (징계)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(소극),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(적극) 대법원 2021-1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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