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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738 (반의사불벌)근기법 등 위반 공소제기후 처벌불원 사실인정 공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-05-06
1730 (근로자성) 보험회사 위촉계약 체결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업무 수행 AM의 근로자성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11-25
1729 (해고) 취업규칙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 수령한 아파트관리소장 해고 정당(적극) 대구고등법원 2021-11-03
1725 (징계) 상습적 부하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해군장교 강등 처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12-02
1724 (근로자파견) 사내하청업체의 인사노무 등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 파견근로자(적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-08-22
1723 (직장내 성희롱)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 리플렛(2022년 달력) 고용노동부 2021-12-16
1720 2021.10.14.대법원 판결이후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,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&A <고유 1510> 고용노동부 2021-12-16
1719 (통상임금)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청구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 극복가능성 있으면 신의칙을 들어 청구 배척해서는 안됨<2F><고유 1760> 대법원 2021-12-16
1714 (직장내성희롱) 지역사무소 직원 반복 성추행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1-11-12
1713 5인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적용 안내 고용노동부 2021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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