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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796 2022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고용노동부 2022-01-06
1794 2차례 근로계약갱신체결 그중1차례 업무상 부상 요양급여 받는 상황 체결 갱신 거절 위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18-05-31
1793 취업규칙상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전원 의무적으로 1년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 한시적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고용노동부 2020-05-11
1787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 단지 형식에 불과 사실상 기간 정함없는 근로자 지위 있었음 서울고등법원 2020-07-09
1783 근기법60조1항 등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소원(소극) 헌법재판소 2020-09-24
1773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1-12-31
1760 (통상임금) 2021.12.16.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<고유1719> 대법원 2021-12-16
1755 (징계) 대학 교수가 감봉2월 처분 불복, 징게사유 4가지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자체 위법 광주지방법원 2021-11-18
1754 (징계시효)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함(적극) 대법원 2021-12-16
1750 공무원에게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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