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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17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사례 안내 고용노동부 2022-01-12
1815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 성추행 하고 형사처벌절차 진행중 두차례 성추행한자 해고 정당<2F> 서울고등법원 2019-07-12
1814 간주고용관계 성립에도 노무수령거부,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, 휴업수당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(적극)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-06-09
1810 입사지원자 면접 후 4대보험 취득신고 회사기술자 등록 근로계약 성립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19-06-13
1805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계약 의사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별도 통보의무 절차 이행 사항 존재(소극) 고용노동부 2017-12-22
1804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 파견계약해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부당해고 발생 임금 지급책임 고용노동부 2020-02-11
1803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시 합리적 이유 여부 고용노동부 2018-03-06
1800 (재결례) 자기친족운영회사의 협력업체 선정하고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제공행위는 징계사유 해당, 해고는 양정과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-04-30
1799 단기간 육아휴직자 또는 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고용노동부 2018-01-22
1798 직제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5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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