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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50 사립대학 정년보장교수의 책임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(인정시수)변경시 취업규칙 개정절차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2020-01-21
1845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상여금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14
1842 2012.7.26.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효력<3F> 대법원 2020-09-03
1833 대학교 행정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8-02-05
1830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고용노동부 2020-02-12
1829 사용자의 강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,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-06-11
1825 상시연속 4차례 근무 갱신기대권 인정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26
1823 (해고)징계절차 하자있는 해임처분 무효(적극) 수원지방법원 2019-10-25
1822 업무추진비 일부 부당집행 부적절한 언행 사실만으로 임기만료전 이사 해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-06-11
1818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고용노동부 2020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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