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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79 연가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,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2020-06-16
1874 근기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2020-06-25
1873 (대체휴일)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7
1872 이전 직장 비위사건 연루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9-06-20
1868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,야간근로수당 기지급한 수당과 차액 추가 지급(적극) 대법원 2020-08-13
186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총 결의 필요 대법원 2019-07-04
1864 장인 청탁 부정하게 서류전형 합격 인턴 채용된 자 징계처분 징계권자 재량권 남용여부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9-25
1859 군대 하급장교에게 폭언폭행 이유로 해임처분 정당(적극) 춘천지방법원 2020-10-13
1858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 휴업수당 지급여부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20-09-22
1853 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결과 취소 교육청 제기 부적합 울산지방법원 2020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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