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고용노동부 > 근로기준

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901 근로시간제에 대한 핵심내용 책자 고용노동부 2022-02-08
1899 징계 정보 중 "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의 해석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1-11-10
1894 근로자 제출 사직원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조건을 통보, 사직의사 철회 적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9-18
1893 (생리휴가) 사용자가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한 정황 기초 거절하였다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-10-08
188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휴직기간 연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(적극) 법제처 2020-07-24
1888 임원 임기 만료 만60세 이전 퇴직, 60세 정년제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2020-03-25
1887 정직기간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구제이익(적극) 대전지방법원 2020-08-26
1883 정당한 연차 산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기관사에게 경고처분은 부당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19-05-30
1882 (이행강제금)서울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(부적법각하) 헌법재판소 2020-12-22
1880 외형상 사내도급 형태 실질적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에 해당 대구지방법원 2019-08-23
11  /  12  /  13  /  14  / 15 /  16  /  17  /  18  /  19  /  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