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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95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-04-09
1943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-07-23
1941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(보수) 결과 통계청 2022-02-21
1934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대법원 2020-06-25
1928 징계해고 사유 해당시 사직권고 관행 회사에서 사직권고 불수용 근로자 징계절차 해고 정당 중앙노동위원회 2018-09-28
1923 지역 여성긴급전화 센터 직원 징계 해고 등 분쟁 지역사회 갈등촉발 위수탁계약 해지 사유 울산지방법원 2020-04-23
1920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 근기법상 임금 여부<고유1040> 고용노동부 2020-05-08
1918 취업규칙 등 헌혈참가에 따른 공가규정이 있어야 헌혈참가 공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 2020-11-19
1908 방송사 대표이사 해임 정당한 사유없어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담 창원지방법원 2019-09-19
1905 위자료의 근기법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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