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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985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1-12-10
1980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의 “출근하지 아니한 기간”의 의미 법제처 2021-12-07
1979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,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21-09-14
1973 2021년 3/4분기(8월 기준) 임금근로 일자리동향<고유2281> 통계청 2022-02-24
1971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고용노동부 2022-03-02
197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-03-11
1965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019-12-04
1964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 2020-06-04
1962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2022-02-25
1959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·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고용노동부 2020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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