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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115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2019-09-10
2114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‘회사/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’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,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1-05-06
21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("판결등이 있는 날" ) 고용노동부 2020-03-13
2105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제처 2019-10-14
2094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(적극)<3F> 대법원 2020-06-04
2090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2019-07-01
2089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2020-08-04
2088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2019-03-25
2080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2019-02-12
2079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(세칙 제353호, 2022.3.30.시행)<고유109> 근로복지공단 2022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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