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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333 (산재) 보험급여징수액의 산출근거 명시의무와 하자보완기간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7-02-02
332 (산재)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취소 항소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 (소극) 근로복지공단 2016-07-14
330 (산재) 명칭상이 동일 소재 동일 임원 사업장 고용보험료납부채무 승계여부(적극) 근로복지공단 2007-04-11
329 (산재) 해외출장중 사고 산재법 적용/업무상재해(소극) 근로복지공단 2006-12-21
328 (산재) 택시회사 사납금초과수입금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포함여부 <고유번호 352번,482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6-07-19
327 (산재) 임금총액/확정보험료 산정 관련 판례 <고유번호 353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7-03-29
326 (산재) 피해보험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위자료청구권 대위여부(소극)) 근로복지공단 2017-10-12
325 (산재) 안면신경마비/요양불승인처분취소(소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6-05
324 (산재) 만성신부전/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(적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3-28
323 (산재) 고혈압/요양불승인처분취소(소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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