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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353 (산재) 확정보험료 관련 판례 모음<2 F><고유번호 327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18-11-30
352 (산재) 택시회사 초과운송수입금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포함여부(적극) <고유번호 328번, 482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6-07-04
351 (산재) 석면노출진폐증진단 입원치료중 사망/상당인과관계(적극) 판례<고유번호 313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15-07-22
350 (산재) 광고설치 업무종사자의 근로자여부(소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09-03-20
349 (산재) 학원강사의 근로자여부(적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10-07-01
348 (산재) 수리시설관리원 근로자 여부(적극) 판례 근로복지공단 2010-04-26
347 (산재) 본사와 차고지 산재법상 별개의 사업장인지(소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15-03-12
346 (산재) 산재법 시행령 개정시 부칙규정 적용 과실책임 소재 근로복지공단 2006-05-12
345 (산재)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과 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2-16
344 (산재) 경비 청소용역 겸하는 근로자파견사업 보험가입자 사업종류 근로복지공단 2009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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