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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363 (시설결함·관리하자)1층 주택숙소 지하계단 낙상 재해<소극> 판례<고유번호 314,315,362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7-02-09
362 (시설결함·관리하자)원룸숙소가스렌지 폭발재해<적극> 판례 <고유번호 314,315,363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6-03-17
361 (산재) 양수금과 산재법상 유족급여공제법리 근로복지공단 2009-05-21
360 (산재) 총공사금액 관련 판례<2 F> <고유번호 229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7-06-15
359 (산재) 착오송금 예금채권 가압류시 체납산재보험료 배당 가능 여부(적극) 근로복지공단 2005-12-21
358 (산재) 사해행위/산재보험료 보험급여징수금 채권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5-16
357 (산재) 제소기간 도과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7-09-11
356 (산재) 건강보험공단이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 미부담 회사 상대 치료비용 상환 청구 가능여부(소극) 근로복지공단 2013-08-22
355 (산재)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선원법 아닌 산재법 적용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8-08-28
354 (산재) 유족특별급여 인정요건 근로복지공단 2007-09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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