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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361
2021.8.24.개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
근로복지공단
2021-09-01
1356
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보도자료
근로복지공단
2021-08-30
1323
2021.1.1.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, 운영규정
근로복지공단
2021-08-19
1317
2021.7.1.시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
근로복지공단
2021-08-18
1316
(우울증자살)공개모집절차 불공정 탈락후 좌천성인사 예상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8-12
1301
(출퇴근재해15) 2014.4.14. 출근중 발생사고 출퇴근재해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조항 재판전제 법원 사건 계속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해당<고유388>
대법원
2021-06-10
1296
(출퇴근재해14) 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사망 전날 회식 참여후 출근과정 발생 업무상 재해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5-13
1291
전동퀵보드 출근중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근로자의 범죄행위 원인 발생 부상에 해당(소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7-07
1286
물류회사 차량 지입차주 산재법상 근로자성(소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3-18
1281
추가상병에 대한 유족급여신청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하자로 위법
근로복지공단
2021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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